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는

1인 1,246,735원으로

급여가 200만원 일경우 200만원 - 1,246,735원으로

753,265원이 변제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생계비요건에 맞춰 개인회생신청서에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753,265원 보다 더 적은 변제금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의 거주하는 경우 추가주거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인의 경우에는 212,294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급여에서 1,459,029원을 차감하여 더 적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추가생계비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212,294원의 추가탕감은 36개월이라는 변제기간동안

7,642,584원의 추가탕감이 가능하기에

많은 금액의 추가탕감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추가주거비를 즉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사항에서

법무사 역량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추가탕감이 가능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만 30세 미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추가생계비에 대한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