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또는 운수업 또는 일용직 건설현장 등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하거나

계절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골프 캐디

또는 월마다 소득이 다른 직종이여도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인은 운수업으로 월 소득이 일정치 않고

차량사고로 인하여 4개월 동안 소득이 전혀 없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소득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보정절차를 거쳐

월 소득 약 200으로 산정하였고

월 변제금 880,112원으로

원금의 27.12%로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입 산정의 방법으로는 최근 1년간 소득활동을 진행한

거래내역서와 일을 하며 발생한 거래처의 영수증 또는 수수료 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하는데

위 신청인의 경우에는 그런 소득 증빙자료가 없었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거래내역으로도 소득증빙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본인이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기에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밖에는 증빙이 되지 않아 개시결정이 늦어졌지만

2023년 소득 신고내용과 차량사고 사실을 증빙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 발생한 소득으로 연평균 소득으로 평가 받아

개시겨절을 받았고

조건부 인가도 아니기에 앞으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고 없이 80%가량의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수입 산정은 중요확인부분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세서, 소득신고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또 법원에서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불안정 하거나 일정치 않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하나 소득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늦어지거나 또는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생각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