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당시 태아인 상황이었고
이후 개인회생 진행 중
출산을 하여 태아에 대한 생계비를 인정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아직 태아인 상황으로 부양가족을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개인회생 진행 중
출산이 이루어졌고 이를 생계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
월 변제금 15만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금액 18.12%로 결정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은
접수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해당 기간안에 출산하게 되면 자녀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은
접수 - 2,3일 뒤 금지명령 - 1개월 안에 1차 보정
이후부터는
2차, 3차, 보정권고 등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2차 3차 보정 또한 각각 1~2개월 가량의 터울이 있기에
개시결정까지는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닌
기본 절차로
접수 서류 제출 이후 법원의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확인절차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법원에서 검토
그리고 추가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개시결정이라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확정하는 절차로 마무리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입이 잘 이루어지고
집회출석을 완료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금 납입만 잘하고 집회출석만 잘하면
받는 것이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절차입니다
보정절차에 따라 변제금 내용도 크게 변경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보정권고 시점으로 7일 내지 14일 내에 제출해야하기에
빠르게 그리고 법원회생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보다도 보정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기에
보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회생위원도 사람이기에 보정절차에서
서류를 얼마나 잘 정리하여 보내주느냐를 보고 사건처리 방향도 달라집니다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 할시에는
대리 발급 서류의 경우에는 모두 처리하며
발급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도
서류발급 방법부터 발급세부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리기에
그에 따라 서류발급을 해주시면 되시옵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생위원이 검토하기 쉽도록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태아인 상황이었고
이후 개인회생 진행 중
출산을 하여 태아에 대한 생계비를 인정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아직 태아인 상황으로 부양가족을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개인회생 진행 중
출산이 이루어졌고 이를 생계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
월 변제금 15만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금액 18.12%로 결정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은
접수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해당 기간안에 출산하게 되면 자녀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은
접수 - 2,3일 뒤 금지명령 - 1개월 안에 1차 보정
이후부터는
2차, 3차, 보정권고 등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2차 3차 보정 또한 각각 1~2개월 가량의 터울이 있기에
개시결정까지는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닌
기본 절차로
접수 서류 제출 이후 법원의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확인절차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법원에서 검토
그리고 추가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개시결정이라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확정하는 절차로 마무리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입이 잘 이루어지고
집회출석을 완료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금 납입만 잘하고 집회출석만 잘하면
받는 것이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절차입니다
보정절차에 따라 변제금 내용도 크게 변경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보정권고 시점으로 7일 내지 14일 내에 제출해야하기에
빠르게 그리고 법원회생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보다도 보정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기에
보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회생위원도 사람이기에 보정절차에서
서류를 얼마나 잘 정리하여 보내주느냐를 보고 사건처리 방향도 달라집니다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 할시에는
대리 발급 서류의 경우에는 모두 처리하며
발급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도
서류발급 방법부터 발급세부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리기에
그에 따라 서류발급을 해주시면 되시옵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생위원이 검토하기 쉽도록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