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금지결정 성공사례] 여○○님 축하드립니다~!! 금지명령 받으셨고 추가주거비까지 신청 되셨습니다~!!

개인회생 기준중위소득에 맞게끔 접수하여

금지명령을 받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에 납부할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며

사회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쯤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접수는 매년 초에 접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됩니다


또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만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주거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추가생계비에 대한 요청은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무작적 변제금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가능성이 적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30세의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수원회생법원에서 추가주거비는 인정해주기에

위 신청인과 같이

월 264,386원의 추가생계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접수 2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원회생법원에 맞는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으며

이외에 무작정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변제금을 낮춰줄수 있다는 내용은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 30세를 넘은 분들의 경우에는

매달 200만원을 넘는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에 비례하여 추가주거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도 기준중위소득이외에 추가로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여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책정하여

변제금 납입에 대비하여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