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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관리자
2025-02-2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3년~5년) 상환한 뒤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개인 (예: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교직원, 군무원 등).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 과정:
    • 법원이 채무자의 수입, 재산, 생계비 등을 고려해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는 변제 계획을 승인해줍니다.
    • 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 장점:
    • 재산(집, 자동차 등)을 보전하면서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 일정 기간 동안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3년~5년)
    • 소득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조기면책, 기간단축, 일시변제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있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

  • 목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이 모든 채무를 면제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 현재와 미래의 소득으로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 과정:
    • 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재산이 많을경우 해당)
    • 이후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습니다


  • 장점:
    • 상환 의무가 없고,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모든 채무를 탕감 받습니다. 


  • 단점:
    • 일부 재산(집, 자동차 등)이 처분될 수 있음. (고가의 경우)
    • 파산 선고 기록이 남아 사회적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거의 해당안됨, 교직원이나 공무원, 은행원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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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시 고려할 점

  •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한 경우 적합합니다.


  •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