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금지결정 이후 대처방법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금지결정 이후 대처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금지결정은 개인회생 신청후 1일에서 3일안에 결정이 됩니다

채권추심, 압류, 독촉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독촉을 안받으니 편안하게 개인회생을 밟아 나갈 수 있겠죠?

✅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주요 내용

1. 강제집행 중단 – 채권자가 압류, 급여 가압류,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추심행위 중단 – 금융사 및 대부업체 등이 독촉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기존 집행 효력 정지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이 있다면 추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금지명령 신청 및 발령 과정

1. 개인회생 신청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2. 금지명령 신청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
3. 법원 심사 –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검토
4. 금지명령 발령 – 법원이 금지명령을 승인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개인회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때 (소득이 부족하거나 변제 계획이 불충분한 경우)
•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가압류가 너무 진행된 상태일 때
•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 금지명령: 새로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독촉) 등을 막는 명령입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 금지명령 후 절차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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