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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비용 및 법원예납금, 파산비용, 파산관재인 면책 심사기준에대해 알아보자!!

관리자
2019-08-0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전문 이덕중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의 비용이 얼마나 되고

파산관재인이 무슨 일을 하는 하는지에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께요!!



요즘 다중채무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개인파산 역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8개월 ~ 1년이 소요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과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에 대해 

얼마의 비용이 발생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해요!!



과거에는 파산절차 심사를 재판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심사하였지만 

재산은닉 또는 채무를 일부러 만들거나, 

재산을 빼돌린 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다보니 


법원에서 인정한 외부 변호사가 

현 시점에서 10년전까지의 

재산, 채무 등등을 자세히 파악해 

판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비용으로는 최소 30만원부터 150만원 이상 나오는데, 

채권 금액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비용은 개개인 마다 달리 산정됩니다.


★ 대략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3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집니다.



파산신청 시 대리인 사무실의 수임료 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합니다.


★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기한은 보통 14일 ~ 20일 입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면 1~2회 정도 '납부기한 연기신청' 도 가능합니다.


★ 위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시 사건이 기각됨을 유의하세요!!


★ 파산관재인비용은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개월 ~ 3개월 사이에 나옵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 파산관재인 면책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2~4개월이 지나면 파산선고가 나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서류도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발급해야 할 서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채무를 탕감시켜 주는 것이기에 까다롭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보정서류

서류가 어마하게 까다로워 보이시죠???

맞습니다. 직계가족의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하고 

돈의 흐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저희 이덕중법무사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덕중법무사에서는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에 대하여 그 대처방법과 

대안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법무사 이덕중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조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는 031-216-9983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으며,

비밀보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