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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

탈퇴한 회원
2018-06-29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애은 2016년 3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최우선 변제라고도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나 공매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임차인을 구제하는 법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등이 진행 될 경우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부물권보다 최우선하여 낙찰금액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16년 개정된 주택임대보호법 아래 표를 자세히 봐주세요.



예를들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여 

나의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에 속한다면 

보증금 중 2,700만원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입자의 보증금 산정은 월세를 제외한 순수한보증금만을 산정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우선변제 해당하려면 


첫빼... 전입신고를 해야만하고 

둘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셋째...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기위한 요건이었습니다.